반응형
정부가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 폐지를 추진하면서 전국 곳곳의 기초단체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의 한 기초단체는 아예 마트 휴업일 지정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대형마트가 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자율을 준 것인데 사실상 365일 영업도 할 수있어 마트노동자들과 중소상공인들은 반발하고 있다.
24일 부산 강서구와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등에 따르면 부산은 사하구, 동구, 수영구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하겠다고 행정 고시했다.
이와 더불어 강서구는 일요일 의무휴업 지정을 철회하면서 특정 요일을 의무휴업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강서구 관계자는 "관내 대형마트와 준대형 점포 의견을 청취해 지자체에서 특정요일을 정하는 것보다 마트 휴무일을 업장에서 결정하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대형마트가 휴무일을 지정하지 않고 365일 영업할 수 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은 자치단체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와 준대형점포에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의무휴업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해석되지만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도 해석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