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5세, 2009년생부터는 아예 담배를 사지 못하게 하는 영국 리시 수낙 총리의 ‘담배 퇴출법’이 하원의 중간 관문을 통과했다. 2023년 10월 보수당 정당대회 기조연설에서 이 법 추진을 발표한지 6개월 만이다. 영국 하원은 16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의 2차 독회에서 이 법을 찬성 383표, 반대 67표로 다음 단계로 넘겼다. 앞으로 위원회 심사와 전체 회의 보고, 3차 독회를 거쳐 하원을 최종 통과하면 이 법은 상원으로 넘어간다. 상원 최종 표결은 이르면 6월 중순이 될 전망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해마다 담배를 살 수 있는 연령이 1년씩 상향 조정돼 2009년 1월 1일 출생자부터는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담배를 구입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법정 연령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 담배를 판매한 상점에 100파운드(약 17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최근 청소년 사이에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전자담배 역시 일회용 제품울 금지하고, 청소년을 겨냥한 향이나 포장, 판매방식을 제한키로 했다. 이 법은 2027년 시행이 목표다.
이번 법안은 2022년 제정됐던 뉴질랜드의 금연법을 따라했다. 뉴질랜드는 당시 2008년 이후 출생자부터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집권한 보수 연정이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명분과 함께 담배 판매로 인한 세수 감소를 이유로 이 법을 전격 폐기, 무산됐다. 영국에서도 집권 여당 내 반발이 심해 최종 법제화 여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로이터통신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금연 규제를 부과하려는 수낙 총리의 구상이 집권 보수당 일부 인사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보리스 존슨 전 총리는 지난주 “(시가를 사랑했던) 윈스턴 처칠의 당이 담배를 금지하다니 미친 일”이라고 말했다. 리즈 트러스 전 총리도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보건 경찰”이라며 반대 입장이다. 현 내각의 일원인 케미 베이드녹 산업부 장관마저 “이 법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법 집행 부담이 민간 사업체에 전가된다”고 비판했다.
이날 하원 표결에선 보수당 의원 106명이 기권하고 57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합치면 157표로 찬성표(67표)의 2.3배에 달한다. 하원보다 더 보수적 색채인 상원을 넘기는 더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수낙 내각은 그러나 “비흡연 세대를 만들면 21세기말까지 심장질환과 폐암 등 4만7000건을 예방해 많은 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영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영국 국민 중 흡연자 비율은 13%(640만명)에 달하며, 이중 1.3%에 해당하는 8만명이 매년 흡연과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간 가디언은 “보수당내 반대파가 법안에 계속 수정을 요구, 통과를 방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